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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Group on Tor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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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Group on Tor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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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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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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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to whom damage to
another is legally attributed is liable to compensate that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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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에 대한 손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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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mage may be attributed
in particular to the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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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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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ose conduct constituting
fault has caused it;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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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실 있는 행위로 손해를 야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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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ose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has caused it;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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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손해를 야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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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ose auxiliary has caused
it within the scope of his fun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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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조자가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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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requires material or
immaterial harm to a legally protected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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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손상을 요건으로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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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cope of protection of
an interest depends on its nature; the higher its value, the
precision of its definition and its obviousness, the more
extensive is its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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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의 보호범위는 해당 이익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익의 가치가 높을 수록,
이익의 정의가 정밀할 수록,
그리고 이익이 명백할 수록 그 보호범위는 더 확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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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fe, bodily or mental
integrity, human dignity and liberty enjoy the most extensive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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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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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tensive protection is
granted to property rights, including those in intangible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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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권에 대하여는 무형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보호가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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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tection of pure
economic interests or contractual relationships may be more
limited in scope. In such cases, due regard must be had
especially to the proximity between the actor and the endangered
person, or to the fact that the actor is aware of the fact that
he will cause damage even though his interests are necessarily
valued lower than those of the vict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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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수한 경제적 이익 또는 계약관계의 보호범위는 보다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근접성 혹은 자신의 이익이 피해자의 이익보다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의식하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감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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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scope of protection
may also be affected by the nature of liability, so that an
interest may receive more extensive protection against
intentional harm than in other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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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익의 보호범위는 책임의 성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 손상의 경우 해당 이익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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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e interests of the actor, especially in liberty
of action and in exercising his rights, as well as public
interests also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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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익의 보호범위는 행위자의 이익,
특히 행위의 자유와 자기 권리의 행사 및 공공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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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es relating to activities
or sources which are regarded as illegitimate cannot be
recov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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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재원과 관련한 손실은 전보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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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es incurred to prevent
threatened damage amount to recoverable damage in so far as
reasonably incur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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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손해의 예방을 위한 비용은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할 손해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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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must be proved
according to normal procedural standards. The court may estimate
the extent of damage where proof of the exact amount would be
too difficult or too cost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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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일반 소송상의 기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사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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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tivity or conduct
(hereafter: activity) is a cause of the victim’s damage if, in
the absence of the activity, the damage would not have occur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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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 또는 행태가
(이하 행위라 함)
없었더라면 해당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는 피해자의 손해의 원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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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multiple
activities, where each of them alone would have caused the
damage at the same time, each activity is regarded as a cause of
the victim’s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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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행위 중 각 행위가 단독으로 해당 손해를 동시에 야기하였을 경우,
각 행위는 피해자의 손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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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case of multiple
activities, where each of them alone would have been sufficient
to cause the damage, but it remains uncertain which one in fact
caused it, each activity is regarded as a cause to the extent
corresponding to the likelihood that it may have caused the
victim’s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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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의 행위 중 각 행위가 단독으로 해당 손해를 충분히 야기하였을 수 있었으나,
그 중 어떤 행위가 사실로 손해를 야기하였는지가 불명인 경우,
각 행위는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을 개연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손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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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 in case of multiple
victims,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a particular victim’s
damage has been caused by an activity, while it is likely that
it did not cause the damage of all victims, the activity is
regarded as a cause of the damage suffered by all victims in
proportion to the likelihood that it may have caused the damage
of a particular vict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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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 피해자 중 어느 특정 피해자의 손해가 한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지 불명이며,
또한 그 행위가 모든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
그 행위는 특정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을 개연성에 비례하여 모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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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an activity has
definitely and irreversibly led the victim to suffer damage, a
subsequent activity which alone would have caused the same
damage is to be disregar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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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것이 변경할 수 없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후속 행위가 단독으로 동일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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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subsequent activity is
nevertheless taken into consideration if it has led to
additional or aggravated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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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후속행위가 추가적 혹은 가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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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 the first activity has
caused continuing damage and the subsequent activity later on
also would have caused it, both activities are regarded as a
cause of that continuing damage from that time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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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음의 행위가 지속적 손해를 야기한 후에 후속행위가 동일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두 행위가 그 지속적 손해의 원인인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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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multiple
activities, when it is certain that none of them has caused the
entire damage or any determinable part thereof, those that are
likely to have [minimally] contributed to the damage are
presumed to have caused equal shares there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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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위 중 어느 행위도 손해의 전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야기한 것이 아님이 확실한 경우,
손해의 발생에
[최소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가 그 손해를 균등한 비율로 야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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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ctim has to bear his
loss to the extent corresponding to the likelihood that it may
have been caused by an activity, occurrence or other
circumstance within his own sp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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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신의 영역 내의 어떤 행위,
사건,
기타 사정에 의하여 손해가 야기되었을 개연성에 비례하는 정도에 따라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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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n activity is a caus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 of this Chapter, whether and to
what extent damage may be attributed to a person depends on
factors such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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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행위가 본 절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손해를 어떤 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정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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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foreseeability of the
damage to a reasonable person at the time ofthe activity,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the closeness in time or space
between the damaging activity and its consequence, or the
magnitude of the damage in relation to the normal consequences
of such an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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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위 당시의 합리적 인간을 기준으로 한 손해의 예견가능성.
이 경우 가해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또는 그러한 행위의 통상적 결과에 비추어 본 해당 손해의 규모를 특별히 감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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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nature and the value of
the protected interest (Article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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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호이익의 성격 및 가치
(제2:1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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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basis of liability
(Article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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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책임의 근거
(제1: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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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extent of the ordinary
risks of life;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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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생활상의 일반적 위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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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protective purpose of
the rule that has been vio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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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위반 법규의
보호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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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is liable on the
basis of fault for intentional or negligent violation of the
required standard of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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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부주의로 행위에 요구되는 기준을 위반한 자는 과실에 기한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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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equired standard of
conduct is that of the reasonable person in the circumstances,
and depends, in particular, on the nature and value of the
protected interest involved, the dangerousness of the activity,
the expertise to be expected of a person carrying it on, the
foreseeability of the damage, the relationship of proximity or
special reliance between those involved, as well as the
availability and the costs of precautionary or alternative
meth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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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에 요구되는 기준이란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 인간에게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말하며,
특히 관련된 보호이익의 성격과 가치,
해당 행위의 위험성,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자에게 기대되는 전문지식,
해당 손해의 예견가능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관계 내지 특별한 신뢰관계,
예방수단 또는 대체수단의 가능성 및 그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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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bove standard may be
adjusted when due to age,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or du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person cannot be expected to
conform to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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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기준은 행위자의 연령,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또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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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les which prescribe or
forbid certain conduct have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required standard of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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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에 요구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법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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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ty to act positively to
protect others from damage may exist if law so provides, or if
the actor creates or controls a dangerous situation, or when
there is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or when the
seriousness of the harm on the one side and the ease of avoiding
the damage on the other side point towards such a du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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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의무는 법률이 이를 규정하는 경우,
행위자가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의 심각성 및 다른 당사자에 의한 손해예방의 용이성에 비추어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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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burden of proving
fault may be reversed in light of the gravity of the danger
presented by the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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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의 입증책임은 해당 행위를 통하여 표출된 위험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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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gravity of the danger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possible damage in
such cases as well as the likelihood that such damage might
actually occ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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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의 중대성은 해당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심각성 및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에 따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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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pursuing a
lasting enterprise for economic or professional purposes who
uses auxiliaries or technical equipment is liable for any harm
caused by a defect of such enterprise or of its output unless he
proves that he has conformed to the required standard of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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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혹은 전문적 목적을 위해 보조자 또는 기술 설비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러한 기업 또는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자가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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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fect“ is any deviation
from standards that are reasonably to be expected from the
enterprise or from its products or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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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이라 함은 해당 기업 또는 그 생산물 내지 용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준에 미달되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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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who carries on an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is strictly liable for damage
characteristic to the risk presented by the activity and
resulting from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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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표출된 위험 및 그 결과로 특징지울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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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 activity is abnormally
dangerous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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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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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t creates a foreseeable
and highly significant risk of damage even when all due care is
exercised in its management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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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리상 요구되는 모든 주의를 다 하여도 매우 현저한 손해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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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t is not a matter of
common u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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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 관행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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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risk of damage may be
significant having regard to the seriousness or the likelihood
of the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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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의 위험은 해당 손해의 심각성 혹은 개연성을 감안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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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an activity which is specifically subjected to strict
liability by any other provision of these Principles or any
other 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con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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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규정은 본 원칙의 다른 규정 또는 국내법 혹은 국제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엄격책임의 특별한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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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laws can provide
for further categories of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
activities even if the activity is not abnormally danger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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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법은 해당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위험행위에 대한 다른 종류의 엄격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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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less national law
provides otherwise, additional categories of strict liability
can be found by analogy to other sources of comparable risk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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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손해의 위험에 관한 그 밖의 법원을 유추하여 추가적 종류의 엄격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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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in charge of another
who is a minor or subject to mental disability is liable for
damage caused by the other unless the person in charge shows
that he has conformed to the required standard of conduct in
super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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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장애자인 타인을 감독하는 자는 그 타인이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자가 감독상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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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is liable for
damage caused by his auxiliaries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functions provided that they violat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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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자가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보조자가 그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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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not regarded as an auxiliar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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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 계약자는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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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ability can be excluded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actor acted legitimat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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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당하게 행위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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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defence of his own
protected interest against an unlawful attack (self-def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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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적 공격에 대한 자신의 보호이익의 방어
(정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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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nder neces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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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긴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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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cause the help of the
authorities could not be obtained in time (self-h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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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권력의 보호를 적시에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자력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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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ith the consent of the
victim, or where the latter has assumed the risk of being
harmed,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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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피해자의 동의 또는 피해위험의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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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y virtue of lawful
authority, such as a lic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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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허가와 같은 적법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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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ther liability is
excluded depends upon the weight of these justifications on the
one hand and the conditions of liability on the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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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의 배제 여부는 상기한 정당사유의 비중 및 책임의 제반요건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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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extraordinary cases,
liability may instead be redu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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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경우에는 책임을 배제하는 대신 경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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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ict liability can be
excluded or reduced if the injury was caused by an unforeseeable
and irresist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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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가 예견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야기된 경우에는 엄격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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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ce of nature (force
majeure),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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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력
(불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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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duct of a third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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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3자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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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ther strict liability
is excluded or reduced, and if so, to what extent, depends upon
the weight of the external influence on the one hand and the
scope of liability (Article 3:201) on the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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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격책임의 배제 또는 경감의 여부 및 그 범위는 외부적 영향의 비중과 책임의 범위(제3:201조)를 모두 감안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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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n reduced according to
paragraph (1)(b), strict liability and any liability of the
third party are solid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01
(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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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b)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
엄격책임과 제3자의 각종 책임은 제9:101조 제1항
(b)의 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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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ability can be excluded
or reduced to such extent as is considered just having regard to
the victim’s contributory fault and to any other matters which
would be relevant to establish or reduce liability of the victim
if he were the tortfea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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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공동과실 및 가령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라면 그 책임을 확정하거나 경감함에 있어 중요한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범위로 경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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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damages are claimed
with respect to the death of a person, his conduct or activity
excludes or reduces liability according to par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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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에 사망자의 기여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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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ntributory conduct
or activity of an auxiliary of the victim excludes or reduces
the damages recoverable by the latter according to par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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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보조자의 기여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를 배제하거나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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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ability is solidary
where the whole or a distinct part of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attributable to two or more persons. Liability is
solidary w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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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이
2명 이상의 자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연대적이다.
연대책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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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person knowingly
participates in or instigates or encourages wrongdoing by others
which causes damage to the victim;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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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교사 혹은 방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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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ne person’s independent
behaviour or activity causes damage to the victim and the same
damage is also attributable to another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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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떤 자의 독립적 행태 또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지만,
다른 자에게도 동일한 손해가 귀속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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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person is responsible for
damage caused by an auxiliary in circumstances where the
auxiliary is also li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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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조자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보조자도 책임을 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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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persons are subject
to solidary liability, the victim may claim full compensation
from any one or more of them, provided that the victim may not
recover more than the full amount of the damage suffered by 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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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그 중의 어느 일인 혹은 수인에 대하여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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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mage is the same damag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b) above when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attributing only part of it to each of a
number of persons liable to the victim. For this purpose it is
for the person asserting that the damage is not the same to show
that it is not. Where there is such a basis, liability is
several, that is to say, each person is liable to the victim
only for the part of the damage attributable to 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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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인이 상기 제1항
(b)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각 자에게 손해의 일부만을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때에는 각 자 모두 동일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할 손해가 동일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자는 그 근거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손해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자의 개별책임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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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subject to
solidary liability may recover a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erson liable to the victim in respect of the same damage. This
right is without prejudice to any contract between them
determining the allocation of the loss or to any statutory
provision or to any right to recover by reason of subrogation [cessio
legis] or on the basis of unjust enric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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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책임이 있는 한 당사자는 동일한 손해와 관련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손실의 분배를 결정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다른 계약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 및 법상 대위
[법률에 의한 권리의 양도]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다른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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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bjec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 shall be what is
considered just in the light of the relativ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of the persons liable, having regard to their
respective degrees of fault and to any other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establish or reduce their liability. A contribution
may amount to full indemnification. If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relativ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s liable they
are to be treated as equally respons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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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자가 분담할 액수는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의 정도 및 기타 책임의 확정 또는 경감에 중요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한 당사자의 분담 부분은 손해배상의 전액에 달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연대책임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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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a person is liable
for damage done by an auxiliary under Article 9:101 he is to be
treated as bearing the entire share of the responsibility
attributable to the auxiliary for the purposes of contribution
between him and any tortfeasor other than the auxili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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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101조에 따라 보조자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보조자 이외의 불법행위자와 책임을 분담함에 있어 보조자에게 귀속될 책임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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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obligation to make
contribution is several, that is to say, the person subject to
it is liable only for his apportioned share of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under this Article; but where it is not possible
to enforce a judgment for contribution against one person liable
his share is to be reallocated among the other persons liable in
proportion to their respons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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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책임의 분담의무에 대해서는 개별책임이 성립하므로,
각 연대책임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분담하는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한 연대책임자에 대한 책임분담의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 부분을 다른 연대책임자들에게 각 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재분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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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are a money payment to
compensate the victim, that is to say, to restore him, so far as
money can, to the position he would have been in if the wrong
complained of had not been committed. Damages also serve the aim
of preventing ha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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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금전의 지급으로서,
금전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소된 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처해 있을 상태로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예방을 위한 목적도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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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are awarded in a lump
sum or as periodical payments as appropriate with particular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 vict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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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이익을 특히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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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benefits which the injured party gains through the
damaging event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unless this cannot
be reconciled with the purpose of the bene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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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해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얻은 이득을 상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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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of damages,
restoration in kind can be claimed by the injured party as far
as it is possible and not too burdensome to the other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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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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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able pecuniary damage
is a diminution of the victim’s patrimony caused by the damaging
event. Such damage is generally determined as concretely as
possible but it may be determined abstractly when appropriate,
for example by reference to a market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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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가능한 재산적 손해는 가해사건으로 야기된 피해자 재산의 감소를 말한다.
이러한 손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정됨이 일반적이나,
예컨대 시세에 관한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 추상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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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the case of personal
injury, which includes injury to bodily health and to mental
health amounting to a recognised illness, pecuniary damage
includes loss of income, impairment of earning capacity (even if
unaccompanied by any loss of income) and reasonable expens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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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신 상해라 함은 육체적 건강의 손상 및 질환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건강의 손상을 말하며,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수입의 상실,
(어떤 수입의 상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소득능력의 감소 및 의료 비용과 같은 합리적 지출들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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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the case of death,
persons such as family members whom the deceased maintained or
would have maintained if death had not occurred are treated as
having suffered recoverable damage to the extent of loss of that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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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한 자가 부양한 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양하였을 가족 구성원과 같은 자들은 사망으로 인하여 지원을 상실한 범위로 배상 가능한 손해를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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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a thing is lost,
destroyed or damaged, the basic measure of damages is the value
of the thing or the diminution in its value and for this purpose
it is irrelevant whether the victim intends to replace or repair
the thing. However, if the victim has replaced or repaired it
(or will do so), he may recover the higher expenditure thereby
incurred if it is reasonable to do 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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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물건이 멸실,
파괴 또는 손상된 경우,
그 물건의 가치 내지 그 가치의 감소가 손해배상의 기본 척도가 되며,
이 경우 피해자가 그 물건을 대치 또는 수리할 의도가 있는 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물건을 대치 또는 수리한
(또는 그러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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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mages may also be
awarded for loss of use of the thing, including consequential
losses such as loss o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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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물건의 사용의 상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이 명하여 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상의 손실과 같은 후속적 손해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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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idering the scope of
its protection (Article 2:102), the violation of an interest may
justify compensation of non-pecuniary damage. This is the case
in particular where the victim has suffered personal injury; or
injury to human dignity, liberty, or other personality rights.
Non-pecuniary damage can also be the subject of compensation for
persons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a victim suffering a
fatal or very serious non-fatal inj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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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의 보호범위(제2:102조)에 비추어 어떤 이익의 침해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피해자가 인신 상해를 당하였거나 인간의 존엄성,
자유 또는 기타 인격권을 침해 당한 경우 그러하다.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사망 혹은 심각한 인신상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책임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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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general, in the
assessment of such damages, all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gravity, duration and consequences of the
grievance,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The degree of the
tortfeasor’s fault is to be taken into account only where i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grievance of the vict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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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해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침해의 중대성,
지속성 및 그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는 피해자의 침해에 대한 그 기여가 명백할 경우에만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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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cases of personal
injury, non-pecuniary damage corresponds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 and the impairment of his bodily or mental health. In
assessing damages (including damages for persons having a close
relationship to deceased or seriously injured victims) similar
sums should be awarded for objectively similar lo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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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신 상해의 경우 비재산적 손해는 피해자의 고통 및 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침해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사망한 또는 심각한 인신상해를 당한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유사한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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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xceptional case, if in
light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parties full
compensation would be an oppressive burden to the defendant,
damages may be reduced. In deciding whether to do so, the basis
of liability (Article 1:101),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interest (Article 2:102) and the magnitude of the damage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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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재정적 상황에 비추어 전액 배상이 피고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때에는 손해배상은 예외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손해배상의 경감 여부는 특히 책임의 근거
(제1:101조),
해당 이익의 보호범위(제2:102조)
및 손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